2018학년도

학생안전부 관련 규정집

규  정

1. 학교폭력 예방∙해결 승진가산점대상자 선정위원회 규정	3

2. 학생동아리 운영 규정	8

3. 학교생활인권 규정	10

4. 학생자치활동 규정	18

5. 학생회 선거 규정	23

6. 학생선도 규정	39

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53

8.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69

9. 교복선정위원회 규정	75

10. 위원회 및 협의 규정	80

차  례

						1. 학교폭력 예방·해결 승진가산점 대상자선정위원회 규정

	2018학년도 포천여자중학교 규정집

				2018학년도 포천여자중학교 규정집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포천여자중학교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해결 우수교사 승진가산점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11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1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 의거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으로(당연직 2명(교감, 학생안전부장), 교원위원 3명) 구성하며 교사위원 자격은 당해 연도 3월에 교직원 회의에서 정하고 학교장이 위촉한다(학생안전부장은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중 한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말 1회로 하며, 사안 발생 시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자신의 실적에 대한 심사 평가에서는 기피하고 피평가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제척된다.

④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활동)

① 위원회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연도 평가기준(학폭가산점부여대상자 규모 및 선정비율, 선정 평가 항목과 내용 및 배점)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학폭가산점부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학교장의 선정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교원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위원회에서는 이의 제기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단, 이의 신청 시기 제출된 공적자료 외 추가 공적자료 제출은 불허한다.

④ 위원회는 이의제기 재심사후 최종 선정자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부여대상)

① 교장 및 교감, 수석교사, 계약제 교원을 제외한 교원 중,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하며 6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교원으로 하고, 휴직·휴가·파견(1개월 이상 연속된 기간) 등은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조(선정 및 제한)

① 선정인원의 부여 대상자 정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30%, 40%, 50%로 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선정 비율이 선정된 자 총수의 9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대상자 선정 시 소수점 이하는 담임군은 절상, 비담임군은 절사하여 정수로 한다.

③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라 함은 평가대상기간(03.01.~02.28.) 중 6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 연도 전입교사도 대상자가 된다.

④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예방 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학교폭력 관련 담당교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전담반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 전담기구 책임교사)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⑤ 선정자 중에서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진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가산점 취소 및 향후 2년간 동 가산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엄중 문책한다.

⑥ 대상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함으로써 결정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12조(동점자처리) 가산점대상자 선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순위 기준을 정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19학년도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당해 연도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선정 지침”을 따른다.

3 위에 규정한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서식8>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교원 관련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교원 가산점 신청서(예시)

○ 표지

소 속 (기관명)	포천여자중학교	직위	교 사	성명	000
평정대상 기간 근무현황	포천여자중학교 (’00.00.00.~’00.00.00.)	담임 경력	0 - 0 반 (’00.00.00.~’00.00.00.)	생활 지도 경력	학생안전부장, 담임 (’00.00.00.~’00.00.00.)
주 요 활 동 ∧ 요 약 ∨	< 신청서 작성 요령 > □ 구성 및 분량 ◦ 구성 : 표지, 본문 ◦ 분량 : 총 4매 이내 - 표지(1매) + 본문(3매 이내) □ 내용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다음의 실적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개관적, 구체적으로 기재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등.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 제4호 □ 작성기준 ○ 줄 간격 : 160%, 용지여백 : 위12, 아래12, 머리말12, 꼬리말12, 좌20, 우20 ○ 편집 : A4용지(좁게-세로형태), 한글 파일로 작성 ○ 본문 내용 : 휴먼명조, 13point

○ 본문

주 요 활 동 ∧ 세 부 내 용 ∨
증빙 등 붙임자료	1. ○○○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교원 가산점 이의 신청서

소 속	포천여자 중학교	직 위	교사	성 명	0 0 0
이의신청 사유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재)
증빙 등 붙임자료	1. ○○○ 2. ○○○ 3. ○○○
기타 참고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교원에 대한 가산점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포천여자중학교장 귀하

						2. 학생동아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장하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인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아리 승인 여건) 동아리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한다

① 활동 목적과 과정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

② 본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동아리의 등록)

① 동아리의 구성은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년 3월초에 동아리 승인 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승인 신청서에는 동아리의 명칭, 활동 목적, 활동 내용, 지도교사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동아리 승인을 받은 후에는 연간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 받은 교내의 동아리는 계발 활동 반으로 편성할 수도 있다.

제4조(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 교내․외에서 동아리 단위의 집단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사를 통해 활동 목적, 참가인원, 장소, 시간 등에 대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동아리 해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동아리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할 경우

② 동아리 활동 내용이 불건전하여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③ 제2조에서 규정한 동아리 승인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④ 동아리 활동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⑤ 불법 집회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⑥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학교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경우

⑦ 불법 활동 등으로 인해 지도교사가 해체를 건의할 경우

제6조(재등록) 학기 중 해체된 동아리는 같은 학기에서는 재등록을 할 수 없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학년도 결재일로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서식13> 동아리 등록 신청서 및 활동 계획서

동아리 신청서

동아리명				지도교사
부 원 ( 명)	학번		성명		전화번호
세 부 내 용	개설 목적
	활동 빈도
	활동 장소
	활동 시간
동아리 활동 계획(1년간의 계획을 개괄적으로 서술할 것)

2017년        월       일

동아리 대표학생 :         (인)

동아리 지도교사 :         (인)

포천여자중학교장

연간 활동 계획

월/일	활동내용	장소	시간	비고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연간활동계획은 월별로 진행될 중요행사 위주로 계획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1회 모여서 하는 활동이 어떤 결과물을 생산해낼지 계획하시고 활동내용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3. 학교생활인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정의) 이 규정은 ‘포천여자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 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31조’,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에 따라 교 학생의 인권 및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인권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책임을 다하고 개인의 인권존중과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 방침)

① 민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도덕성 함양에 힘쓴다.

② 학생 자치회 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민주적 생활 태도를 함양한다.

③ 학생 중심의 밝고 명랑한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④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 1 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수업시간 준수(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지 않기)

② 수업분위기 조성(수업 시 임의로 돌아다니지 않기)

③ 기초질서(우측통행하기, 실내에서 뛰지 않기, 교내 금연하기, 급식 차례 지키기 등)

④ 인사 잘 하기(학생과 교사 상호 간의 예의 지키기)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나. 학교폭력 핫라인 이용신고(포천여자중학교 031 - 534 – 6301)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관련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자율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동아리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②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 1인 1동아리 활동을 권장한다.

제11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2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정된 교복을 입는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현장체험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등)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

② 부착물을 패용 내용 (삭제)

③ 부착물 부착 내용 (삭제)

④ 피어싱은 학생 건강을 고려하여 착용을 금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⑥ 명찰과 배지 내용 (삭제)

⑦ 명찰과 배지 내용 (삭제)

⑧ 실외화는 운동화로 활동하기에 편리한 신발을 신고, 실내화는 흰색 실내화 또는 슬리퍼 등을 신는다.(단, 거실, 욕실 슬리퍼 제한)

1. 신발주머니 : 천으로 된 것 (삭제)

2. 구두 : 성인용과 앞부분이 지나치게 튀어나온 것은 착용 금지

⑨ 가방은 양쪽 어깨에 메는 배낭형 또는 크로스백, 에코백 등으로 착용한다.

⑩ 학생의 용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피어싱, 써클렌즈 착용, 문신, 반영구 화장, 속눈썹 연장 등을     하지 않는다.

2. 수업 중에는 화장을 하지 않는다.

제13조(두발 및 소지품) 두발 및 소지품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두발 규정

1. 두발 길이의 제한하지 않는다.

2. 염색, 파마, 탈색 등을 하지 않는다.

3. 머리 변형 내용 (삭제)

② 소지품은 각 호에 따른다.

1. 휴대용 전화기는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 할 수 있다.

2. 위험물(칼, 송곳, 인화물질, 라이터 등)은 교내로 반입 할 수 없다.

3. 약물(본드, 마약류)은 교내로 반입할 수 없다

4. 트럼프, 화투, 음란물, 사행성 물건, 담배, 술 등 수업에 방해 될 소지가 있는 물건은 교내에서 사용을 금하며 사용 중 적발 시 학생선도규정에 따른다.

③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특기생)나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위 각 호에 벗어나는 차림을 할 수 있다.

④ 깨끗한 신체/복장을 유지 내용 (삭제)

⑤ 소지품 검사(추가)

1.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단,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2.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3.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          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선도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          를 취한다.

4.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교사, 학생안전부 교사 등이 진해하여야 하          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복장)

① 교복 디자인 및 색상 그리고 사양서는 본교 교복선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② 동복과 하복, 그리고 춘추복을 입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시기의 기상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동  복 : 10월 경 ∼ 이듬해 4월(동절기에는 방한용 옷을 교복위에 착용할 수 있다.)

2. 하  복 : 5월 경 ∼ 9월 경(하절기에는 지정된 생활복을 착용한다.)

3. 춘추복 : 동복과 하복 착용 시기 전 기상조건에 따라 입을 수 있다.

(수정)

② 동복과 하복, 그리고 춘추복을 입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시기의 기상 조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1. 동  복 : 10월 경 ∼ 이듬해 4월(동절기에는 방한용 옷을 교복위에 착용할 수 있다.)

2. 하  복 : 5월 경 ∼ 9월 경(하절기에는 지정된 생활복을 착용한다.)

3. 춘추복 : 동복과 하복 착용 시기 전 기상조건에 따라 입을 수 있다.

③ 바지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제15조 주번활동에 관한 사항 삭제됨

제1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에게 알리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7조(출결사항) 본교 학업성적관리에 준 함.

제 2 절 교외생활

제18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예의를 표하는 내용 (삭제)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학교 정규 일과 중에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삭제)

제 3 절 생활지도

제20조(인권지도)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한다.

③ 학생의 성적이나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

제21조(안전지도) 2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교육 실시

①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②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실험,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통,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한다.

제22조(진로지도)

① 정기적으로 진로지도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③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④ 전문가 초청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⑤ 진로상담실과 각 학년부에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수시로 실시한다.

제23조(무단결석 · 가출 예방지도)

① 무단결석 예방지도 및 가출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② 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③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보호자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④ 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한다.

⑤ 재발을 방지하고,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24조(생명존중지도)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교육 실시

①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②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25조(음주 · 흡연 및 약물 오 · 남용 예방지도)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교육 실시

① 훈화, 관련 교과를 통하여 교육하고, 교내 순회 지도를 강화하여 음주 · 흡연 및 약물 오 · 남용 예방에 노력한다.

② 음주 · 흡연 및 약물 오 · 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③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상습적인 음주 · 흡연 및 약물 오 · 남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과 상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제26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교육 실시

① 교사 및 학부모는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성고충에 관한 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④ 관찰, 상담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지도한다.

제27조(교외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 4 절 정보통신

제28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 학생의 학교 운영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⑨ 학생은 자기정보결정권(열람, 복사, 수정, 삭제 요청권)을 가진다.

제29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핸드폰은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반별보관함에 보관 후 일과 후 종례시에 돌려준다. 단, 긴급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 할 수 있다.

③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3 장  규정개정심의 위원회

제30조(운영 원칙)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 대표등으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자치회 대의원회 등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학부모대표 2명, 교감, 학생안전부장, 3학년부장,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 학생대표 4인)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 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 한다.

제32조(구성방법)

①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학교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에 대한 사항이 삭제됨.

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한다.

제33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부      칙

1. 본 규정은 2019학년도 결재일로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협의회를 거쳐 교직원회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상위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교직원회에서 발표한다.

						4. 학생자치 활동 규정

제 1 장 학생회

제1조(명칭) 본회는 ‘포천여자중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초 ㆍ 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자치활동능력과 민주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습득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 또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기구) 본회는 효율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본회에 둘 수 있다.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

② 본회의 지도기구로 본교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지도위원회

③ 본회의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④ 본회의 하급기구인 학급회

제5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피선거권은 선거규정에 의해 제한 될 수도 있다.

제6조(기능) 이 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

② 학예, 체육, 특기 신장에 관한 활동

③ 올바른 학습풍토에 관한 활동

④ 정서함양 및 심신 수련에 관한 활동

⑤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 문화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⑥ 학생 복지 증진 및 각종 봉사활동

⑦ 민주 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제반 특별활동

⑧ 기타 이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활동

제7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 1인

② 부회장 : 2인(2학년1, 1학년1)

③ 각부 부장 및 차장 : 각각 1인

제8조(선출) 본교 ‘학생회 선거 규정’에 준한다.

제9조(임원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학기 초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한다.

제10조(임원자격 해지) 학생회 임원 중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은 경우에는 학생회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선도 처분을 받아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 제반 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학습부 : 방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준비

③ 우애부 : 학생간, 선후배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행사 전반 담당

④ 환경미화부 : 학교 내의 위생, 분리수거, 청소업무 등에 관한 제반 사항

⑤ 봉사부 :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의 관한 제반 사항

⑥ 체육부 : 학생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⑦ 동아리부 : 교내 동아리 부서 활성화 및 관련 업무를 담당

⑧ 서기 :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지 한다.

제12조(효력) 이 회의 의결사항이 교칙에 위배될 때에는 그 효력이 정지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수정)

제12조(효력) 이 회의 의결사항이 교칙에 위배될 때에는 그 효력이 정지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학생자치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3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 ㆍ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대의원회는 학생회 회장, 학생회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 각 부서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생회 회장이 된다.

②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운영위원 1/2이상,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은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를 가진다.(단,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여 학생안전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재정)

① 예산 :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산 : 회장은 회계 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 : 학생회의 회계연도 만료일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생지도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학생회 지도위원회)

① 구성 : 본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교감, 학생안전부장, 학생회 담당 교사 및 각 학년부장으로 구성된 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기능 : 지도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임원 선출과 대의원회의 협의 사항 및 학생회에 관련된 활동을 지도한다.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회칙 개정)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2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②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 장 학급회

제18조(운영목표)

①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한다.

②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과 함께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③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한다.

④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자유와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19조(운영방침)

① 학급회 토의 주제는 학생회에서 주제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학급회의에서 학급 체험활동, 봉사활동, 공동체의식 함양활동 등 다양한 학급 활동을 결정한다.

제20조(조직과 임무)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된 학급회의 조직과 그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반장은 학급회를 관장하고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한다.

②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고 반장 부재 시 이를 대행한다.

③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급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제반 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학습부 : 방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준비

3. 우애부 : 학급내 우정을 다지는 행사 준비

4. 환경미화부 : 학교 내의 위생, 분리수거, 청소업무 등에 관한 제반 사항

5. 봉사부 :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의 관한 제반 사항

6. 체육부 : 학생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7. 동아리부 : 교내 동아리 부서 활성화 및 관련 업무를 담당

8. 서기 :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지 한다.

제21조(간부 임명 및 임기기간)

① 학급회 간부는 반장 1명, 부반장 1명으로 학기 초에 선출한다.

② 학급 간부 임기기간은 1학기로 하되, 재임용이 가능하다.

③ 학급 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학급 간부로서의 임무 수행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청원을 해왔을 경우, 해당 학급 담임을 배석시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격정지가 결정되면 재선출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④ 본인 스스로가 학급 간부로서의 임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임명을 포기할 경우 담임, 학생안전부장, 전문상담교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내부결재) 후 재선출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제22조(활동내용)

① 토론과 집단 사고로 즐거운 교실 만들기를 전개한다.

② 학급 단합대회, 학급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급행사를 추진한다.

③ 학급 신문, 학급 문집 제작 등을 통해 학급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④ 학급 생활을 자율 규제하며 머물고 싶은 교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학년도 결재일로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5. 학생회 선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 및 학급자치회 반장선거와 부반장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3주일(학급회는 1주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3학년 학급 반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4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0일(학급회는 1일) 전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권자) 포천여자중학교 재학생은 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일 현재 유예, 정원외관리에 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다.

제6조(투표자명단 작성)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7조(후보자 자격)

①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회장은 2학년, 부회장은 2학년, 1학년 입후보 할 수 있다.

② 학급 반장 및 부반장은 각 학급에 재학 중인자로 한다.

③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8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 후보 등록은 회장 1인과 각 학년부회장 2인(1학년, 2학년) 함께(런닝메이트) 한다.

②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4일(매일 오후 4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추천장 1부

3. 공약서 1부(학급반장, 부반장은 제외)

③ 회장, 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30명(학급은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무효와 사퇴)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입후보 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전일 17:00까지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5명(학급은 2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가. 선거관리자에게 음식물, 선물 제공 또는 약속하는 경우

나. 다른 후보 비방 및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제11조(후보자 홍보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6매(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단,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의 벽보는 게시하지 않는다.)

제12조(소견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 마다 5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발표회에서 지원연설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어깨띠･피켓 등)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간 다툼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15조(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16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⑥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제17조(개표)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18조(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팀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개표 경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승인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학교장 승인을 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19조(임기)

① 학생자치회 임원 임기는 1년(학급은 1학기)으로 한다.

② 임기 시점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한다.(학급은 1학기는 3월 1일 – 여름방학 개학 전일까지, 2학기는 여름방학 개학일부터 - 익년 02월 28일까지)

제20조(재선거)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1조(보궐선거)

① 회장과 선임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후보가 없을 경우 선임학년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2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23조(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16조제1항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4조(보칙)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학년도 결재일로부터 적용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서식19>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련

공명선거 협조문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선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후보자는 규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하여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 여러분은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분 기 준 ]

1. 경    고

⦁ 후보자간 다툼

⦁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선거규정을 경비하게 위반한 경우

2. 후보자 등록무효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3. 당선무효

⦁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청인)

투표 시 유의사항

투표 시에는 소중한 우리의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무효표가 됩니다.

[ 무효표 판정 기준 ]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규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투표용지가 찢어져 정규투표용지임을 알 수 없는 경우

3.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란 또는 기표란 등에 2개 이상을 기표한 경우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하여 어느 후보자 쪽에 치우쳤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5. 정상적으로 기표를 했더라도 투표용지에 ‘좋다’ 혹은 ‘홍길동’ 등의 문자를 기입하거나 √, △, ☆ 등의 기호를 기입하는 경우

6. 정해진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경우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청인)

위  원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학교선거관리위원회(청인)

▣ 위   원   명   단 ▣

구 분	학 년․반	성 명	비 고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선  거  일  공  고

20 년도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자격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학교선거관리위원회(청인)

1. 선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후 보 자 등 록
선 거 운 동 기 간
합동소견발표회
투 표 일
개 표 일

2. 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

가. 학생자치회 입후보 등록서 1부.       나. 추천서 1부.    다. 공약서  1부.

3. 입후보자격

가.    년   월   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학년에, 부회장은 ○학년 또는 ○학년에 재학중인 자

나. 선거권자 00명이상 00명이내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 성적 등이 이유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투   표   자   명   단

학년   반

번 호	성 명	서 명	비 고
1
2

작성 년 월 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학년  반 선거관리 위원       (서명)

※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성 명	(한자 : )
학년․반		생 년 월 일
징계사실 여 부			확인자 : 학생안전부장 (인)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덧붙임 : 1.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2. 공약서 1부.

년   월   일

위 본인 :                 (서명)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추     천     장

▣ 추천후보자

ㅇ 성    명 :

ㅇ 학년․반 : 제   학년   반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1부.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일련번호	학년․반	성 명	서 명
1	학년 반
2	학년 반
	학년 반

후 보 자 등 록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임원선거 후보자 명단

회 장 후 보 자				부 회 장 후 보 자
				0 학년				0 학년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학년․반 :     학년    반

2. 성    명 :                    (한자 :              )

3. 사퇴이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서명)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 (등록무효) (사퇴) 공고

20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등록무효) (사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무효) (사퇴) 후보자 명단

구 분	기 호	후보자 성명	(등록무효)․ (사퇴) 연월일	(등록무효)․ (사퇴) 이유

※ 작성요령 : 구분란에는 “등록무효” “사퇴”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20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선거운동도우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선거운동도우미 명단

번 호	학년․반	성 명	선임․교체	비고
1	학년 반
2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 교체시에는 ○○○와 교체라고 기재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서명)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20 학년도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회장 선거(투표용지)

기호	1	2	3	4
성명
기표란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인)

20 학년도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부회장 선거(투표용지)

학년 후보			기호	학년 후보
1	2	3		1	2	3
			성명
			기표란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청인)

투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투표와 개표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투표참관인 명단

학년․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2. 개표참관인 명단

학 년․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년     월    일

후보자성명 :         (서명)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선      거      록

1. 투·개표

가. 투표장소 :                        나. 개표장소 :

2. 투·개표 일시

가. 투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3. 투표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회 장 선 거			부 회 장 선 거
				○학년			○학년
선거인수	인			인			인
투표자수	인			인			인
기권자수	인			인			인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성 명	득표수
	1 2		표표	1 2		표표	1 2		표표
무 효 투표수	표			표			표

4. 당선자

회 장			부회장
기 호	성 명	학년 반	기 호	성 명	학년 반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 작성하였음.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선거

개      표      결      과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라)		기권수 (마)		투표율 (%) (나/가)
					1		2	3		4	5		계 (다)
				검 열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부위원장		위 원 장

※ 회장과 부회장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집계표를 따로 준비하여 집계합니다.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직인)

당  선  자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한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청인)

당 선 자  명 단

회 장		부 회 장
학년․반	성 명	학년․반	성 명
		○학년 ○반
		○학년 ○반

이 의 신 청 서

	학년 ․ 반	이 름
신 청 자
이의신청건
세부 설명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성명 _____________(서명)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당 선 증

포천여자중학교

제 학년 반

이름

위 후보는 년   월    일  실시한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에서 있어서 회장(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회(직인)

						6. 학생선도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 2 장 학생선도위원회

제5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구 및 운영)

① 학생들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그 역할은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주관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학년부장,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4. 간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④ 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전에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학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이 있을 경우 또 선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사안조사)

①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간단한 조사 등으로 확인하여 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한 경우 현장 훈계 혹은 교육 벌로 지도하고 중대할 경우 학년부 혹은 학생안전부로 인계한다.

②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관찰하고 면담한 후 담임교사 혹은 학생안전부 교사가 선도 사안인가 훈계지도 사안인가 판단한다.

③ 중대한 학칙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년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하는 단계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9조(선도 심의)

① 학생안전부에서 학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행위의 경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도여부를 판단하여 학생선도위원회 회부를 결정한다.

② 학생안전부장은 교장과 교감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③ 학생안전부 담당자는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학생선도위원회 소집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결정한다.

⑤ 학생안전부 교사와 참고 될 교사는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 및 응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⑥ 선도 대상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기회를 가져야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다만,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 의견청취가 끝나면 위원장은 참고 교사와 위반 학생 및 보호자에게 퇴장을 명해야 한다.

⑧ 학생선도위원회는 사안설명, 의견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선도 여부 및 양정을 심의 의결하고, 학생안전부 담당교사는 선도 의결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상신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재심청구)

①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및 보호자는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각 호를 따른다.

1. 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 ㆍ 심의하며 재논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한다.

2. 재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재논의를 실시한다.

가. 학생선도위원회에 재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나. 위원회의 재논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③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확정) 학생 선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2조(선도내용 통보) 선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ㆍ재심절차 및 선도 기간 등의 내용과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3조(결과 처리 ㆍ 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선도 유보)

①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및 각종시험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기타 선도 유보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선도 경감 및 연장)

① 교장은 선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선도 받은 학생이 선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거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선도 해제) 선도 해제 학생은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다짐서를 선도 해제 전에 학생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 지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선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학생의 선도

제19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20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3시간 이내로 하며, 3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8시간 이내로 하며, 3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8시간 이내로 하며, 3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21조(선도의 기준) 다음 행동에 관한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구 분	목	내 용	선도 전 단계		선도 처분
				생활 지도	학부모 소환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1항	용의 복장 및 예절	1)	일반인에게 폭언이나 불손한 행동	○	○	○	○
		2)	학생생활 인권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개선을 지시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은 학생	○	○	○	○
		3)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예: 흡연, 음주, 폭력, 언행, 도벽 등)	○	○	○	○	○	○
2항	준법	4)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한 학생			○	○
		5)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한 학생			○	○
		6)	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학교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의 선도처분명령, 사법기관 선도처분 명령)			○	○	○	○
		7)	학교 내 생활지도 처분명령에 불응한 학생			○	○	○	○
		8)	선도처분 기간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				○	○	○
		9)	사법기관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있는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					○	○
		10)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11)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켜 주민의 민원 신고 된 경우	○	○	○	○
		12)	교외에서 타인 또는 상점의 물건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및 절 도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킨 경우				○	○	○
		13)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				○	○	○
		14)	공공기관의 인장 및 제증명, 신분증 등을 위조한 학생				○	○	○
		15)	담임교사의 증명서(교내 외출 및 조퇴, 보건실 입실 확인서 등)와 학부모 동의서 및 그 밖의 일반 문서 등을 위조한 경우	○	○	○
		16)	오토바이나 차량을 학생이 직접 운전하여 등·하교하는 경우	○	○	○
		17)	성행이 불량하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특별교육이수 처 분 이상을 받고 다른 사안으로 특별교육 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	○	○	○
		18)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보호관찰, 사회봉사, 보호감호 포함)				○	○	○
		19)	경미한 다툼이나 불건전한 행동(예: 생일 빵, 말뚝 박기 등)	○	○	○	○
		20)	교내·외에서 불건전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의 킨 경우			○	○	○	○
3항	수업	21)	수업준비를 잘 갖추지 않거나 생활태도불량으로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학생	○	○	○	○
		22)	수업 중 교과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여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	○	○	○
		23)	수업 중 교과교사에게 불쾌한 행동이나 불손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 으킨 학생			○	○	○	○
		24)	수업 중 교과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교실 밖으로 나간 학생			○	○	○	○
4항	시험	25)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학생	○	○	○	○	○
		26)	고사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여 적발된 학생 및 방조한 학생			○	○	○	○
		27)	고의적 또는 이유 없이 정기고사를 거부한 학생			○	○	○	○
		28)	시험문제를 절취 및 누설한 학생			○	○	○	○
		29)	휴대폰 및 무선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고사시간 감독교사 적발 및 고사 후 타 학생으로부터 신고 된 학생			○	○	○
5항	근태	30)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5회 이상을 한 학생	○	○	○
		31)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32)	무단가출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33)	무단결석을 5일 이상 한 학생			○	○
		34)	무단결석을 10일 이상 한 학생			○	○	○	○
		35)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 무단결석 등 근태상황이 매우 불량하며 담임교사의 정상적인 지도에도 불응한 경우			○	○	○	○
항	구 분	목	내 용	선도 전 단계		선도 처분
				생활 지도	학부모 소환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6항	약물	36)	교내외에서 흡연(담배, 전자담배, 라이터소지포함)			○	○
		37)	음주를 한 학생			○	○
		38)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학생					○	○
7항	퇴폐 행위	39)	도박(포카, 고스톱 등)을 한 학생			○	○
		4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41)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음주를 한 경우			○	○
		42)	불량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시청, 음란서적 소지 탐독한 또는 유 포한 학생	○	○	○
		43)	불미스러운 퇴폐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44)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8항	금품	45)	상습적 금품갈취 및 부당하게 금품을 갹출한 학생			○	○	○	○
		46)	불온한 물품을 판매한 학생			○	○	○
9항	절도	47)	교내에서 남의 물품을 절도 및 공모한 학생				○	○
		48)	교외에서 민간의 물품을 절도하여 유용하거나 판매한 학생				○	○	○
		49)	교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교사의 물품을 절도한 학생					○	○
		50)	교·내외에서 물품을 절취하여 유용하거나 외부에 판매한 학생					○	○
10항	집단 행위	51)	불량 폭력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52)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11항	사이버상위법 행위	53)	사이버상의 게임머니를 금품을 주고 거래 또는 내기를 한 행위			○	○	○
		54)	사이버상의 불량동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하고 유포한 학생			○	○	○
		55)	사이버상의 불미스런 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56)	허락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상대방 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	○	○
		57)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비방 및 욕설을 한 행위			○	○	○	○
12항	공공 기물 파손 및 무단 침입	58)	교내에서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
		59)	교내에서 유리창, 기타 학교 비품을 파손한 학생			○	○
		60)	교외에서 개인주택, 공공기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학생			○	○	○	○
		61)	교외에서 개인주택이나 공공기관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62)	교내 주요 시설물의 고의적 파손(학교 담장, 집기류 등) 학생			○	○	○	○

① 기타 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써 학생의 신분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할 수 있다.

② 학생사안 경중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선도처분을 정하며 선도 전 단계와 선도처분 단계를 병행 할 수 있다.(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

③ 전 제21조 선도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선도 기준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결정한다.

제22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학년도 결재일로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협의회를 거쳐 교직원회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상위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교직원회에서 발표한다.

서식20> 학교선도규정 관련 서식

학생 자기변론서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 ② 다른 반 친구 ( ) ③ 기 타 (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사실 확인서 (교사용)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담 임 교 사  의 견 서

대상 학생 :    학년    반   번        이름 :

♠ 학교생활

♠ 교우관계

♠ 가정 사정

♠ 사건내용 및 처리 의견

20  년   월   일

포 천 여 자 중 학 교   교사 이름 :               (인)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일시
사안발생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4. 담임교사 의견서 1부.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제   회 포천여자중학교 학생선도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주의사항 공시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3. 제척 기피 회피절차의 진행   4. 학생 자기 변론        5. 학부모 소명

6. 안건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확   인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학생 선도 대장

포천여자중학교

구 분		년월일	학 번	성 명	선 도 구 분	선 도 규 정	선도 사유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1	내 용
	지 도
2	내 용
	지 도
3	내 용
	지 도

조치 결과 통보서

결재	학생생활 인권부장	교감	교장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위 학생은 학생선도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선도규정 :

▢ 선도조치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포 천 여 자 학 교 장

-------------------- 절 --------- 취 -------- 선 ------------------------

조치 결과 통보서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위 학생은 학생선도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선도규정 :

▢ 선도조치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포 천 여 자 학 교 장

※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권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 인 ( ) 보호자 ( )
					휴대전화)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 )학년 ( )반
선도 조치 일자		년 월 일			선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이의 신청 이유
20 년 월 일 (이의 신청 청구인) : (인) 포천여자중학교장 귀하

선 도 학 생 지 도 일 지

				담당	부장	교감		교장
대 상		학년 반 성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선도내용
선도학생의 지도 프로그램 및 내용
일시 및 시간	세부 지도 내용						지도교사		비고
1일 ( )							담임교사
2일 ( )							상담교사
3일 ( )							학년부
4일 ( )							학생안전부
5일 ( )							교감․교장선생님 면담
학부모 의견

서 약 서

본인은 앞으로 교칙을 준수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할 것이며 향후 다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학년    반   번    이  름 :              인

학부모 :              인

포천여자중학교장   귀하

						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포천여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③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④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⑤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 2 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4조(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심의 전에 분쟁조정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및 의결)

①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교원위원2, 학부모위원5, 전문인1, 경찰1)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이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주관 처리한다.

⑦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⑨ 본 자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최종 결심은 학교장이 한다.

제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련문서 보존기간)

① 위원위촉․지명․임명 : 5년

② 위원회 운영 일반 : 3년

③ 안건접수 및 처리부 : 30년

④ 회의록 : 30년

⑤ 회의록이란 학교폭력 예방․대책관련 심의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한 심의내용을 기록한다.

제 3 장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7조(전문상담교사)

① 학교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교육지원청 전문상담교사 및 지역과 연계한 상담교사를 활용한다.

1. 상담교사는 학교장의 지시를 받은 교사가 하되 상담 내용은 기록으로 남긴다.

2. 학생지도상 필요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람은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상담내용의 누설을 금지하고 비밀을 지킨다.

② 상담교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기구 구성)

① 포천여중 학교폭력 전담기구 : 교감, 학생안전부장, 교원위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②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 사안조사,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④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폭력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교폭력 사안 대응 요령, 학생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안처리 등)

① 책임교사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에게 사안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받는다.

②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안의 내용 및 징계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통보한다.

③ 책임교사는 피해학생진술서, 피해학생보호자의견서, 가해학생진술서, 가해학생보호자의견서, 담임의견서, 담당교사의 사건경위서, 상담교사의견서, 상담가․의사의 소견서 가운데 필요한 자료를 회의 자료로 제출한다. 다만, 가해학생 보호자의견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을 시는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④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격리조치를 취한 후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 자료와 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진술을 참고로 심의․결정사항을 학교장에게 요청한다.

⑥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 4 장 보호 및 징계

제11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 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제11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성폭력 포함)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게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⑨ 가해학생이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의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학부모는 지정된 기관에서 학부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

①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 기간(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정지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제 5 장 분쟁조정 및 비밀누설금지

제15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의 신청) 당해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②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③ 신청의 사유

제1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 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 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다.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상부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의 장 및 교사의 의무)

① 학교장은 학생폭력예방을 학생 지도에 있어 최우선의 목표에 둔다.

② 학교장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전교사가 폭력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③ 학교장은 폭력추방 및 예방을 위한 활동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④ 담임교사는 학생들을 관찰, 상담활동을 통하여 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⑤ 담임교사는 결손가정, 성격장애, 불량교우관계 등을 사전 파악하고 상담 지도하여야 한다.

⑥ 담임교사는 폭력(가해, 피해)의 징후가 보일 때에는 상담교사 또는 폭력책임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때 보호자도 상담할 수 있다.

⑦ 담임교사는 폭력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제21조(학교 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의 회의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학년도 결재일로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3.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서식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관련

위 촉 장

성 명 :

귀하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여자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20  . 03. 01. ∼ 20  . 02. 28.)

20  . 03.   .

포천여자중학교장 000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학교보관용)

접수번호 : 20 -			결재	담당	교감	교장
접수 일시	일자		접수자	성명
	시간			직위
신고자 (신고기관)	성명(기관명)
	연락처
	피해학생과의 관계
신고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재
관련자 (피해학생)측 사실 통보	통보 일자 : 통보 방법 : 통보 내용 : 피해학생 학부모의 의견 :
관련자 (가해학생)측 사실 통보	통보 일자 : 통보 방법 : 통보 내용 : 가해학생 학부모의 의견 :
조치 계획	-

담임교사 해결사안 확인서(담임작성용)

피해학생(갑)	성 명 : ( 학년 반 번 )
	주 소 :
	전 화 :
가해학생(을)	성 명 : ( 학년 반 번 )
	주 소 :
	전 화 :

20○○년 ○○월 ○○일 ○○시 ○○분경  ○○○에서 000가 000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화해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 000이 화해에 응하여 담임교사 000에게 자체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후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안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관련자 피해학생 :			(서명)
		보호자			(서명)
		위 관련자 가해학생 :			(서명)
		보호자			(서명)
입회인	성명 :		담임 (서명)
	전화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 처리결과 보고서(전담기구작성용)

피해학생	성 명 : ( 학년 반 번 )
	주 소 :
	전 화 :
가해학생	성 명 : ( 학년 반 번 )
	주 소 :
	전 화 :

20○○년 ○○월 ○○일 ○○시 ○○분경  ○○○에서 000가 000에게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전담기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보기에는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적인 폭력이라기보다는 일회적․우발적 사고로 볼 여지가 높으며, 당사자들 간에 적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전담기구에서 종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해학생 000과 그의 보호자는 피해학생 000에게 _________한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했으며, 피해학생 000과 그의 보호자는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서로 화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폭력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확인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2○○○년 ○○월 ○○일

위 피해학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위 가해학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조사자  직위 :                  성명 :               (서명)

전화 :

포천여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귀하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록

회의일시	20 년 월 일 ( 00:00 ~ 00:00 )	장 소
참석위원
회의주제
회의내용
사안 배치	내 용		조치
	○ 화해로 인한 자체 처리 종결(담임교사종결)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부
확인	◎ 전담기구 위원장 (서명) ◎ 전담기구 위원 ○ 책임교사 : (서명) ○ 보건교사 : (서명) ○ 전문상담교사 : (서명) ○ 1학년부장 : (서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출석통지서(학생안전부작성용)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주소	□□□-□□□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은 회의 당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여 사전에 제출하거나 회의 시작 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에 의해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천여자중학교장 (직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술권 포기서

인적 사항	성 명
	연락처
	주 소	□□□-□□□
본인은 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포천여자중학교장 귀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회 포천여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주의사항 공시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3. 제척 기피 회피절차의 진행   4. 가해자 소명 및 질의   5. 피해자 소명 및 질의

6. (필요시)분쟁조정   7. (가피해자 퇴장 후)안건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회의내용 (발언 순서에 따라 기재)

개조식으로 작성하지 말고,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여러 페이지로 작성할 것

○ 확   인

위원장 _________________  (서명)                  위원   _________________  (서명)

위원   _________________  (서명)                  위원   _________________  (서명)

위원   _________________  (서명)                  위원   _________________  (서명)

위원   _________________  (서명)                  위원   _________________  (서명)

위원   _________________  (서명)                  위원   _________________  (서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학부모 통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일시 : 20   .   .   .   (시간 :         )

□ 조치 사항

피해학생 (가해학생에게 발송하는 결과통보서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성명
	학년-반
	보호 조치 사항
가해학생 (피해학생에게 발송하는 결과통보서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성명
	학년-반
	징계 조치 사항
가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조치를 하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함)	성명
	특별교육 기간
	특별교육 시간
	특별교육 장소

※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관련 안내사항

① 위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이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해학생에게 전학 또는 퇴학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조치를 받은 날’은 학교장의 조치를 시행하는 문서가 해당 학생에게 도달된 날을        의미하며,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은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       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④ 재심 청구 관련 서류 및 청구 절차 등은 본교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가해학생이 전학 및 퇴학 이외의 징계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도교육청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포천여자중학교장    (직인)

(우)11140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197번길 65 (신북면, 포천여자중학교)

담당자 : 000   전화 : 031-534-6301   FAX : 031-534-630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시 통보 방법>

가.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 통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양식1>로 조치 결정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통보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모두 기재된 서면<양식2>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우편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통보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양식3>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우편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각 가해학생별로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만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는 가해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취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위원회에 조치 이행 결과 보고

학교의 장은 조치 이행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가해학생이 전학, 퇴학처분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경기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청구를 원하실 경우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경기도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청구를 원하실 경우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랑색(기울림체)으로 기재된 내용은 삭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치 결과 통보서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를 피해학생의 보호자께 통지하는 서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림을 통보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유형
학교폭력 사안 내용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1. 조치 학생
성 명 : ○ ○ ○	소 속 : ○학년 ○반
2. 보호 조치(법 제16조 제1항 ○호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1. 가해 학생
성 명 : ○ ○ ○	소 속 : ○학년 ○반
2. 징계 조치
법 제17조 제1항 ○호 ○○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시간. 동조 제9항에 의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시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조치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포천여자중학교 학교장 (인) (우)11140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197번길 65 (신북면, 포천여자중학교) 담당자 : 000 전화 : 031-534-6301 FAX : 031-534-6304

조치 이행 결과 보고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1. 조치학생

성명 : ○ ○ ○          소속 : ○학년 ○반

2. 자치위에서 결정한 보호조치(법 제16조제1항제○호 ○○조치를 결정함)

3. 학교의 장 조치 이행일 : ○○○○년 ○○월 ○○일

4. 조치 이행 과정과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1. 조치학생 : ○ ○ ○          소속 : ○학년 ○반

2. 자치위에서 결정한 징계조치(법 제16조제1항제○호 ○○조치를 결정함.)

3. 학교의 장 조치 이행일 : ○○○○년 ○○월 ○○일

4. 조치 이행 과정과 결과

특기사항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하여 본 학교의 장은 아래와 같이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년 ○○월 ○○일

포천여자중학교장 000 (인)

포천여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귀하

						8.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여자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학교장 추천 전학’ 요청 여부 심의 포함)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④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참고 사항>

- 개념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로써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짐

- 법적 지위 :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자문 기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교원위원4, 학부모위원3, 전문가1, 경찰1)하며 당해연도 3월에 선출한다.(교원위원 중 간사1인을 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위촉하거나, 교직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 본교의 교장 또는 교감

2. 본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본교의 교사 중 교권보호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교사

4.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또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5.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

6.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7. 의사, 상담전문가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교권보호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ㆍ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재적위원 1/4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지구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교권보호 신청) 교권침해 사안에 관련된 교원은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교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① 즉시 조치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사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한다.

② 관련자료 수집 : 시기, 내용, 관련학생, 상황 파악을 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사안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사실관계조사 : 사고경위서 및 일지 작성(육하원칙), 목격자 진술 확인, 진단서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학생 학부모 면담 및 교육

⑤ 선도위원회 개최 요청

제16조(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① 즉시 조치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사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한다.

② 관련자료 수집 : 시기, 내용, 관련학생, 상황 파악을 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사안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사실관계조사 : 사고경위서 및 일지 작성(육하원칙). 목격자 진술 확인, 진단서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조정, 중재활동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중재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해 교원과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되, 피해 교원의 경우에는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제4호에 따른 조정, 중재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⑥ 고소, 고발 및 소송 : 심각한 피해 발생 또는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시 경기도교육청 교육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 고발 및 소송 절차를 밟는다.

⑦ 해결확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17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협박ㆍ폭행ㆍ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어느 한 쪽이라도 계속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9조(규정의 제,개정) 본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규정을 제,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20조(법률 및 시행령의 준용)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학년도 결재일로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서식22> 학교교권보호 관련

(교권보호위원회)협의록		계	부장	교감	교장
일 시	20 년 월 일( ) 11:00~12:00	장소
참석자
협의 주제
협의 내용
처리 내용
비고

사   안   명

학교명			보고일자
담당자	직) 성명)
연락처	학교		이동전화
□ 사안 개요 □ 향후 진행 방향 □ 문제점 및 대책 □ 건의 또는 협조 요청 사항
[참고자료]
작성자 : 직(교사) 성명 서명(인) 보고자 : 직(교장) 성명 직인

* 육하원칙에 의거 개조식으로 작성

* A4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참고 자료 등이 많을 경우 별도 제출

* 동 서식은 참고안으로 사안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 작성 가능

교권침해 학생 선도 처분 요구서

발생일시	20 . . . ( 시 분경)			요구일시	20 . . .
대상 학생		학년 반		성명
요구자		직		성명
내용 및 의견
○ 내용 : 잘못된 행동에 대해 6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
위 학생은 제시한 내용과 같이 본인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였기에 학교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요구자 (인)

위  촉  장

포천여자중학교 ○○위원    ○ ○ ○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  학년도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  .03.01. ~ 20 .02.28.)으로 위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포천여자중학교장

						9. 교복선정 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위원회는 “포천여자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신입생 및 재학생의 교복 구매 시 교육부 및 경기도 교육청의 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교복 학교주관구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방침)

① 신입생 배정 후 교복 구매 방식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사전에 알린다.

② 학교주관구매를 위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학교주관구매 가격은 경기도교육청 교복 가격 상한선 이내에서 구매하도록 한다.

④ 교복디자인은 기존 본교 교복디자인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할 경우는 1년 이전에 디자인을 공개한다.

⑤ 학교주관구매 계획 시 교복선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⑥ 교복은 신입생이 입학 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복규정과 사양서를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조(교복선정위원회 구성)

① 교복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총 10인으로 구성한다.(학부모 대표 4인, 행정실장 1인, 교사위원 3인, 학생대표 2인)

② 교복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③ 교복선정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교복선정위원회의 교사위원은 학생생활지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원과 미술교사 및 교복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회의)

① 교복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교복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입찰 공고 이전에 년 2회(동복과 하복), 입찰공고 후 년 2회(동복과 하복) 총 4회 개최할 수 있다.

③ 정기회는 교복 구매 계획, 교복 디자인 선정 및 공개, 입찰 공고 관련, 품질심사, 가격, 납품 사업자 선정, A/S, 하자이행 등 교복 구매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 임시회는 교복과 관련하여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⑤ 교복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교복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제한 사항과 제한 기준을 명시한다.

⑥ 품질심사위원회와 동 명칭으로 간주한다.

제6조(운영)

① 교복 구매 관련 학부모 여론 수렴 및 수요 희망자 조사

② 교복 사양(디자인, 원단 등) 조사, 교복 샘플과 교복 제조 사양서 작성

③ 교복업체 선정 기준, 입찰 방식 등에 대한 방법 결정

④ 교복 입찰 설명회 개최

⑤ 교복 가격 결정 및 공개 입찰 주관

⑥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실사 평가

⑦ 입찰 참여업체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방지

⑧ 교복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⑨ 교복 지급 후 관리 강화

⑩ 교복 학교 주관 구매에 대한 경과보고 및 평가

⑪ 양질의 교복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⑫ 교복 관련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

⑬ 교복 물려주기 사업

⑭ 그 밖에 교복 학교 주관 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⑮ 교복 구매 이후 학생 및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구매만족도조사)를 교복선정위원회에 통보한다.

제6조(계약 조건)

① 학교가 제시하는 교복 구매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② 계약 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무상 A/S 기한(1년 의무기간), 처리과정 등

2.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체결 시점에 관계 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 등 제출

3.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4.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5. 향후 학생들의 품목별 단품 구매 가능 여부 제출

6. 교복 ‘개별품목별 단품 구매 시 단가표’ 제출

③ 품질심사 및 가격경쟁을 고려한 2단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매 물량은 2015학년도 신입생 신청학생 수에 따라 최종 확정한다.

⑤ 계약 시 공급 단가만 정하는 단가계약을 실시한다.

제7조(수납 및 학교회계 처리)

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교복을 구매한다.

② 단품 추가 구매의 경우 구입과 지출은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개별 구매한다.

③ 교복 물려 입기를 제외한 수요를 파악하여 구매를 추진한다.

④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한 학생에게 교복 대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스쿨뱅킹을 통해 지불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학년도 결재일로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포천여자중학교 교복 사양서】

구분		섬유 혼용률	비고
하복	상의-생활복	기능성 폴리에스터(쿨론) 100%
	하의(스커트)	모 50%, 폴리에스터 50%	반바지 가능
동복	상의(자켓)	모 80%, 나이론 20%
	하의(스커트)	모 60%, 폴리에스터 40%	바지 가능
	셔츠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조끼	모 50%, 아크릴 50%	곤색, v넥
안감		폴리에스터 100%
넥타이		동복치마 재질
가디건		모 50%, 아크릴 50%	곤색, v넥, 선택 가능

【포천여자중학교 교복 규정】

하복	상의(생활복)	- 길이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 스커트와 같은 노란계열 바탕에 치마 체크 카라, 소매 끝에서2cm지점에 같은 체크로 띠 처리 - 가슴(왼) 주머니에 마크부착(지름 및 주머니 안쪽 고리(명찰부착) 앞단추 3개 가슴(왼) 주머니 마크부착(지름 3.5cm), 주머니 안쪽 고리(명찰부착용)
	하의(스커트)	색상 : 초록 바탕+ 노란색 줄 + 흰색 줄 체크무늬원단 길이 : 무릎 뒤 오금 정도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주머니(왼,오른쪽) 각1개 주름 : 앞쪽 좌•우로 각 2개씩 외주름, 뒤쪽은 주름 없음 허리 조절 가능
동복	상의	색 : 기본 바탕 – 짙은 초록색 길이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 선까지로 스커트 주머니를 가릴 정도 길이 유지 폼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 - 가슴주머니(왼쪽) : 마크부착 및 주머니 안쪽고리(명찰 부착용) - 허리부분 주머니(왼,오른쪽) : 각1개 - 단추 : 잠금단추 2개, 소매단추 없음
	하의 (스커트)	길이 : 무릎 뒤 오금 정도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주머니(왼,오른쪽) 각1개 주름 : 앞쪽 좌•우로 각 2개씩 외주름 진한 초록색 바탕에 노랑과 적색계열의 체크(현재 디자인, 색상과 같음) 양쪽 주머니 2개, 허리 조절 가능 양쪽으로 두줄의 외주름, 뒤쪽은 주름 없음
	셔츠	길이 : 스커트 포켓 가릴 정도의 길이 유지 소매통 :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팔둘레보다 2~3cm 여유를 줌 색상 : 흰색 - 목 소매부분 안쪽으로 때 방지 바이어스처리 (핑크 체크) 카라 : 모서리는 둥글게
조끼		- 길이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 바탕색 남색 - 목부분(v넥라인) - 가슴(왼) - 마크부착
리본		- 동복치마와 같은 재질
기타		- 치마, 바지, 조끼, 생활복, 체육복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포천여자중학교 교복 디자인 】

<동복>	<하복>

동복 자켓	동복 셔츠
동복 치마	조 끼
하복 상의(생활복)	하복하의

						10. 위원회 및 협의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교직원들이 학교경영에 동참하므로 화합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영효과의 극대화를 꾀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임무) 본회는 학교 경영상의 구체적인 사안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장에 제시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구성) 각 협의회(위원회)는 교장과 교감 및 협의회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각 협의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장, 교감 또는 담당 부장교사가 된다.

제5조(간사)

① 각 협의회(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어 회의 소집,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의 임명은 위원장이 한다.

③ 간사가 없는 위원회는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간사 역할을 한다.

제6조(위원편성 및 임기) 각 협의(위원)회 편성은 학년초에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위원회)의 편성 및 임무) 각 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영역	위원회	구성	기능	담당 부서
복무 및 인사	인사자문 위원회	위원장(교감) 포함 7인(당연직:2(교감, 교무부장), 선출위원: 5인)	교무분장, 부장교사 선정 협의 학급 담임 배정, 연수 및 포상 대상자 선정 등	교무 기획부
	교원능력 개발평가 관리 위원회	위원장 포함 9인(교원위원 4인, 학부모위원 5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홍보, 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각종 의견수렴,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 간 의견조율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ㆍ분석	교육 연구부
	다면평가 심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 겸함	성과상여금 기준안 마련 성과상여금 심사	교무 기획부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기여 교원 가산점선정위원회	위원장(교감)포함 5인(당연직(교감, 학생안전부장), 교원위원 3인)	실적 서류 심사 가산점 부여 대상자 심의	생활 인권부
교무 학사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위원장 포함 9~10인 *당연직 :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진로진학교사, 학년부장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각종 고사 시행 업무 전반 관리 성적 처리에 관한 업무 일체 평가계획, 평가문항 검토, 평가결과 분석 등에 관한 업무	교무 기획부
	학생포상위원회	위원장 포함 7~8인 (교감, 업무담당부장, 학년부장, 학생안전부장, 담당교사)	포상대상자 선정 및 지도 관리 포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학생안전부/학년부
	장학생 선발 위원회	위원장 포함 8~9인 (교감, 교무기획부장, 업무담당부장, 학년부장,담당교사)	장학생 선발 장학생 관리 장학금 지급	교무 기획부
	학교규정개정심의위원회	부장교사 협의 및 전교직원회의	학칙 및 규정 제ㆍ개정 심의	교무 기획부
교육 과정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	위원장 포함 및 분과 위원 및 교과 위원 등 * 간사 :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 편성 및 심의 교육과정 학기 간 계획 교육과정 연간 운영 계획 수립	교무 기획부
	학교평가 위원회	위원장 포함 8인(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업무담당교사, 학부모위원 3, 학생위원1)	평가 지표 선정 평가 설문지 제작 평가보고서 작성	교육 연구부
	교과목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귀국자)	위원장(교감),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학년부장, 학적담당교사, 교과담당교사	조기진급ㆍ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관련 업무 수행 전입생 교과 이수 인정 심의	교무 기획부
	교재교구 선정위원회	교감, 교구신청(부장,교사, 관련교과부장), 행정실 주무관	일반 교재ㆍ교구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교과서 선정 및 물품 선정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교감(위원장), 행정실장, 교육연구부장, 방과후부장, 학년부장, 담당교사, 학부모위원(3인)	방과후학교 특강 프로그램 심의 수강료 및 수용비 심의 자유수강권자 지원 심의 강사료 심의	방과후 교육부

영역	위원회	구성	기능	담당 부서
교육 과정	학생봉사활동 추진 위원회	교감, 담당부장, 담당교사	봉사 활동 계획 심의, 학생봉사활동 지도 감독 프로그램 개발, 기타 계획에 없는 봉사활동 인정 심의	환경 교육부
	학교체육소위원회	위원장 포함 8인 (교감, 체육부장, 감독, 학부모위원)	대회참여 타당성 검토 선수폭력 근절에 대한 지도 관리 합숙실 관리 및 지도 방안 협의	체육부
	체험학습활성화 위원회	위원장 포함 8인 (교원위원: 교감, 학년부장, 학부모위원 : 학부모 대표)	수학여행, 수련활동 시기, 장소, 업체평가, 프로그램, 활동 경비 등 심의	학년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 8인 (교원위원5, 학부모위원2, 외부전문가1)	도서관 시설 정비에 대한 자문 및 협의 독서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및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활용 방안 강구 자료의 선정, 신간도서 구입목록 결정 필독도서, 권장도서 목록 작성 및 홍보	인문 사회부
학생학생안전지도	개별화교육운영 위원회	교장, 교감, 교육연구부장,통합학급담임, 특수학급 담임, 보건교사, 학부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특수학급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	교육 연구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장(교감) 포함 9인(학생안전부장, 학부모위원5, 전문인1, 경찰1)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 수립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학교폭력예방교육	생활 인권부
	학교폭력전담기구	교감,학생안전부장,교무기획부장,교육연구부장,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학년부장,학교폭력책임교사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 사안조사,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활동	생활 인권부
	학생선도위원회	교감,학생안전부장,교무기획부장,교육연구부장,학년부장,담당교사	생활지도 방향 계획 조정, 생활 지도 전 분야 조정 학생선도협의회 운영, 학생 징계 등	생활 인권부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	교감, 학생안전부장, 학년부장, 담당교사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활 인권부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위원장 포함 9인 (교원위원4, 학부모위원3, 전문가1, 경찰1) *간사 : 교원위원 중 1인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학교장 추천 전학’ 요청 여부 심의 포함)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생활 인권부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	전문가, 학부모회장, 학생안전부장, 학년부장,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 학생대표 4인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및 개정	생활 인권부

영역	위원회	구성	기능	담당 부서
학생생활인권지도	학생복지 심사위원회	교감, 부위원장 교감, 위원(행정실장, 교무기획부장, 인문사회부장, 학년부장교사, 방과후부장, 학생복지업무 담당교사, 교육복지사)	학비 지원대상자 심의·결정 교육복지우선사업 추진 각종복지대상자선정	생활 인권부
	교복 선정위원회	위원장 포함 10(교원위원3,행정실장1,학부모4, 학생대표2)	교복 선정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학생 자치부
	성희롱ㆍ성폭력심의 위원회	위원장 포함 6인 (학생안전부장, 체육부장, 학생자치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간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심의 남녀 성차별 심의 그 밖에 성과 관련된 요구 사항	생활 인권부
행정업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6, 교사위원4, 지역위원2	학교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및 자문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심의 및 자문	행정실
	학부모회	회장1, 부회장1, 감사1, 간사1, 각 학년회장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학년부
	급식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1, 학부모위원5, 교원위원(영양교사 포함)3	급식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월, 주별 식단 조정 및 계획	행정실
	예ㆍ결산소위원회	위원7인(교원위원3, 학부모위원3, 간사:행정실장)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의 예산(안), 결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사전검토 사항	행정실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 행정실장 위원 : 학운위원장, 교감, 교무부장, 교육실무직원 2명 간사 : 계장	교육공무직원 관련 전박적인 업무	행정실
기타 위원회	사도장학회	장학생선발위원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학생 자치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위원장 : 교감, 부위원장 : 행정실장, 위원: 교무기획부장, 환경교육부장, 환경교육담당교사, 행정주무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환경 교육부
	방과후학교 모니터링	교원위원2, 학부모위원4, 학생위원4	방과후학교 모니터링	방과후 교육부
	앨범선정위원회	위원장 포함 7인(교원위원 3, 학부모위원3. 학생위원1)	앨범 업체 선정 심사 및 제작에 관한 사항 심의	학년부
협의회	교직원협의회	교장, 교감 및 전 교직원	ㆍ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교무 기획부
	부장교사협의회	교장, 교감, 행정실장, 각 부서 부장교사	□교육과정수립, 추진, 평가 □주간, 월간계획 수립 □학사업무 전반에 걸친 제반 사항의 계획, 추진, 평가	교무 기획부

부      칙

1. 본 규정은 2019학년도 결재일로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Ⅳ